■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4 서식] 신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기업규모 [ ] 20인이상 ~ 50인미만, [ ] 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대지원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담당자 이메일주소	담당자 FAX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신청자격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오[ ]
우대사항	[ ] 생명·안전 업종 [ ] 장시간 근로 기업 [ ] 교대제 개편 기업 [ ] 비수도권 기업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
사업계획	①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0000년 00월 00일) ② 지원 필요성 및 지속 방안 ※ 지원금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자등록증 2.우대사항 입증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3.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4.월별 임금대장, 5.실근로시간(연장근로 등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노사발전재단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서

※ 사업 계획서는 2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4쪽 중 2쪽)

기업 소개

① 기업 연혁, 주요 사업 등 간단한 기업 소개

② 사업규모(조직 체계,상시근로자수,최근 3개년도 연매출액,고용증가율 등)

주요 현황 및 사업의 이해도

① 적용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 시간 등 포함) 현황

- 직전년도 월평균 실근로시간 00시간(최고 00시간<00월>, 최저 00시간<00월>)

②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배경 등 구체적인 이유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도입 준비 사항

①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설명회, 간담회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의견 수렴 사항

② AI 도입, 자동 공정화, 업무 재배치 등 준비사항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

①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 2026년 00월 00일

- 적용 대상: □전면 적용(000명), □부분 적용(00부서 00명)

②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도입(근로시간 단축)목표 시간: 주 평균 O시간 단축

- 도입(단축) 범위: □전면 도입(2시간 이상 단축), □부분 도입(2시간 미만 단축)

적용대상	주 평균 실근로시간							비고
	도입 전				도입 후
	3개월	2개월	1개월	평균	3개월	2개월	1개월
전면 적용	48	50	49	49	46	48	47
부분 적용	48	46	50	48	46	45	47

※‘도입 전’(사업 참여 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과‘도입 후’(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매월)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여부 확인

③ 노사합의 유형: □노사합의서(필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

구체적인    단축 방법 및 관리 계획

① 실근로시간(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등 포함) 관리 방안, 교대제 개편, 유급휴무 부여, 유연근무제 도입․활용 등 구체적인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및 근태 관리 방안

② 생산성 향상, 업무 효율화 방안 등 관리 계획

기타	* 생명·안전업종, 장시간 근로, 교대제 개편 계획,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필요성을 기재
사업주 확인서
ㅇ「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업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0조의2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출퇴근 기록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모바일앱, 타임레코드 등을 통해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ㅇ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사업장)의 본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여부는 노사누리(근로감독업무시스템) 전산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동 사업 선정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사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ㅇ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이용될 예정임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ㅇ 아울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 상의 신청 내용 등을 향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지급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 수행에 있어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작성(적용 대상자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주 소정 근로시간	00. ☆월 실근로 시간	00. ◇월 실근로 시간	00. △월 실근로 시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여부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자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김00	0000.00.00.	2026. 12.01.	40	224	225	225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실 근로시간 합계					a	b	c		d
적용 대상자 수					00.☆월			명(e)
					00.◇월			명(f)
					00.△월			명(g)
제도 도입 전 주 평균 실 근로시간					[(a÷e)+(b÷f)+(c÷g)]/(3개월의 총일수/7일) 시간